미국·이란 전쟁이 다시 오리무중이다. 오락가락하던 종전 협상이 호르무즈해협 재봉쇄와 공습 재개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통행료(20%) 징수 카드까지 재등장했다. 관할권을 일방 주장해온 이란이 아니라 ‘그 어떤 통행료도 부과돼선 안 된다’던 미국발 위협이라는 점이 당혹감을 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봉쇄에 맞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데 따른 정당한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해협 통과를 이유로 통행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금지된다. 물론 미국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란도 서명 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공해상의 자유로운 항행은 협약이 있기 전부터 유지돼온 오랜 국제관습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것을 지지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한 대로다. 설사 통행료 부과가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지 일방 통보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종전 무산과 전쟁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화물 가치의 20% 통행료’ 조치가 현실이 되면 한국은 최대 연 17조원대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미 해군은 15일 오전 6시(미 동부시간 14일 오후 4시)부터 해협 봉쇄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통행료 부과가 미뤄지고 미·이란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만으로도 선박보험료와 운항 리스크는 급등하게 된다.

미·이란 간 협상이 타결 직전까지 간 점이나 ‘깜짝 카드’를 남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전격 종전 기대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한 달 전 MOU 체결 직전보다 더 악화된 현실은 최악 상황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1%의 공급 부족에도 가격이 치솟는 게 석유시장 생리이고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액화천연가스(LNG)의 20%를 책임지는 핵심 항로다. 70% 안팎으로 고공비행하던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최근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50%를 오르내린다.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버틸 수 있는 에너지 안보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