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설계·법인 설립·기술 이전
방산 전 과정 아우르는 법률 이슈
주우혁 "초기 이후 지속적 법률자문 필요"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주우혁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장/법무법인 동인 제공
법무법인 동인 국제법무팀이 최근 성장하는 'K-방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 분야의 크로스보더 법률자문 역량을 크게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인 국제법무팀은 계약 구조 설계부터 해외 법인 설립, 기술 보호, 수출 규제 검토, 분쟁 예방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제공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초기 입찰 및 계약 협상 단계부터 현지 진출까지 다양한 법률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주우혁 동인 국제법무팀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K-방산 해외 진출과 조달법제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 팀장은 방산수출 복합화에 따른 법적 개선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 팀장은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계약, 수출통제 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법률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며 “초기 단계 크로스보더 관점의 법률 전략을 수립한 뒤 지속적인 법률자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