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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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 도입,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 처장은 “얼마 전에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높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노 처장은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의 온라인 지원체계 구축,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 강화, 해사국제상사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노 처장은 또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27일 사퇴한 지 4개월 반 만에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다. 전남광주 해남 출신인 그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