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역대 정부에서 보유세 및 거래세를 강화한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장기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의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모두 상승 양상을 나타냈다고 6일 밝혔다.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2003년 11월~2026년 4월) 세제개편안 발표 등 보유세 및 거래세 정책이 실제로 시행·유지된 기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시기(2003년10월 ~ 2008년2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8.31에서 69.08로 43.0%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9·13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한 보유세 강화시기(2018년9월 ~ 2022년5월)에는 84.99에서 95.90으로 12.8% 상승했다.

반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유지된 두 차례의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모두 하락 조정됐다. 이명박 정부(2008년9월 ~ 2013년2월)에는 9·23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 지수는 75.11에서 67.37로 10.3%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 시점부터 임기 말까지(2022년6월 ~ 2025년4월) 지수가 95.83에서 92.05로 3.9% 하락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거래세 강화 정책이 유지된 기간 역시 두 차례 모두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거래세 인하 정책이 유지된 기간에는 정부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지수의 변동 방향이 달랐다. 이명박 정부(2008년12월 ~ 2013년2월) 때는 72.93에서 67.37로 7.6% 하락했지만, 박근혜 정부(2013년4월~2017년3월)에선 67.43에서 75.69로 12.3% 상승했다.

김종양 의원실 관계자는 “20여년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분석 결과는 보유세 강화가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으로 이어졌기보다는 매매가격지수는 상승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