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구성 강행에…국힘, 후반기 국회 보이콧 선언

< 법사위 ‘반쪽 회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뉴스1

후반기 국회가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긴 외교통일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추천도 거부했다. 과거 야당에 양보한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가져가자 결사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들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고, 앞으로 더 강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들어 위원회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위해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현재 외통위 교육위 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7개 위원회 위원장과 모든 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다시 의총을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곳(운영, 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행안, 문체, 농해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예결)의 위원장을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단독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위원장이 선출된 위원회에 임의로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해 통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임의 선임된 위원의 사임계를 제출하고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농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이 상임위원장과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각 상임위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달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도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7개 상임위를 국민이 어떻게 볼지 국민의힘은 생각해본 적 있는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의원으로 채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장 선출 이후 첫 상임위 회의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사위원장으로 연임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위원들은 이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서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안 등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다시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참여한다면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계류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당 내 온도 차도 감지된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10년, 20년 계속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을 2030세대가 싫어한다”며 “‘과연 그것이 민주당 내 전부의 목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현일/이슬기/이시은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