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의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몫으로 단독 확정했다. 막판까지 이어진 여야 협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7월로 넘길 수 없다며 선출안을 강행했다.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

與, 11개 상임위장 선출 강행…법사위 서영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피켓 시위를 하다가 투표하지 않고 이탈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도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이후 도합 17차례 회동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 처리 등을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단독 선출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결단했다”며 “이제 비상 입법 체제를 가동하고 국회법을 개정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까지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정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현저히 지연되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규정, 패스트트랙 제도 등도 손보겠다고 했다.

◇국토위·산자중기위 야당에

이날 본회의에선 강성으로 분류되는 4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유임됐다. 서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를 대신해 최근 3개월간 법사위를 이끌었다.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도 여당이 챙겼다. 정무위원장과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각각 유동수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기에 정무위·재경위를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영진 의원이 이끈다.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7곳은 국민의힘 몫으로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단독 선출을 ‘밀실 결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토록 원하니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라”며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조도 없고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 법사위원장 선출에 대해선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의장이 임의 배정한 11개 상임위 위원 전원의 사임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최해련/이에스더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