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2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제 개혁이다. OECD는 복잡한 법인세 구조를 단순화하고,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의 법인세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OECD 회원 38개국 중 22개국(58%)은 단일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3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뿐이다. 지금의 다단계 구조는 투자를 억제하고 조세회피 유인만 키운다. 기업을 키우기보다 회사를 쪼개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만든다는 게 OECD의 지적이다. 국내에서 오래 지적돼온 ‘피터팬 증후군’의 세제 측면을 확인해준 셈이다. 단일 세율 전환을 대기업 특혜로 몰아갈 일은 아니다. 법인세 개편은 감세 프레임이 아니라 성장친화적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부동산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6%보다 크다. 한국은 부동산 세금을 적게 걷는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거래를 막는 구조에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심 구조는 공급 부족과 전세 불안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조세저항과 투기 조장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시장을 왜곡하는 세제를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세제 개편은 재정 개혁과도 분리될 수 없다. 고령화가 불러올 재정 위험에 대비해 중기 재정목표를 세우고,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 이 모든 OECD의 권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고질병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기업 성장과 자산 이동을 막는 낡은 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정부도 ‘증세냐 감세냐’의 낡은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