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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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이상, 실질 성장률 1% 이상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기조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등 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 초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명목 GDP 성장률 3% 이상, 실질 성장률 1% 이상을 가능한 한 조기에 안정적으로 달성·정착시키겠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에서 “기존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경제·재정 운영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의 핵심은 성장 투자 확대다. 정부는 일반 재정지출과 별도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성장 분야에는 사실상 예산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단년도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복수 연도 기반의 재정 운용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I, 반도체, 피지컬 AI, 드론, 조선 등 17개 전략 분야에 향후 14년간 370조엔(약 3500조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40년에는 민간 설비투자가 연간 230조엔, 명목 GDP는 1100조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운용 기준도 바뀐다. 기존의 핵심 지표였던 국가·지방 기초재정수지 단년도 흑자 목표는 사실상 폐기하고, 대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 아울러 2027~2040년을 포괄하는 중장기 경제재정계획을 수립해 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 부담 등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현역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장 부담률 목표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료비 본인 부담 확대나 소비세 개편 등 민감한 사안은 여야 협의 이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목표도 수정됐다. 기존 ‘2020년대 평균 시급 1500엔 달성’ 목표에서 ‘2030년대 전반까지 가능한 한 조기 달성’으로 시점이 조정됐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전환은 장기간의 저성장·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162엔을 넘어서는 등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