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3배·비자료 5배로…日 정부 "관광 과잉에 대응" [도쿄나우]
"숙박세, 출국세, 비자세...줄줄이 다 오른다."

일본 정부가 1일부터 ‘국제관광여객세’로 불리는 출국세를 기존 대비 3배로 인상했다.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최대 5배까지 올랐다. 여기에 도쿄도는 숙박세까지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광 관련 부담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출국 시 부과되는 이날부터 국제관광여객세는 기존 1인당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이 세금은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가 일본을 출국할 때 부담하며, 항공기나 선박 티켓 구매 시 요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출국세 세수가 연간 약 500억엔에서 1200억엔(약 1조14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가한 재원은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응 및 관광지 환경 개선 등에 투입될 방침이다.

같은 날부터 방일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대폭 인상됐다. 단수 비자는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약 14만3000원), 복수 비자는 6000엔에서 3만엔(약 28만7000원)으로 각각 5배 수준으로 올랐다.

다만 한국, 대만, 미국 등 주요 관광객 국가들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자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사실상 비자 비용을 부담하는 중국 등 일부 국가 관광객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도쿄도는 호텔·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기존 정액제에서 투숙 요금의 3%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은 해당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숙박세는 숙박 요금에 연동되는 구조로 바뀌어 고급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1박 1만5000엔 호텔의 경우 숙박세는 기존 200엔에서 450엔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와 함께 출국세 인상으로 일본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외무성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