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JTBC 제외 중앙그룹 4개사 회생개시 결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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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에 피고인 불출석, 바로 선고 가능…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상장회사 독립이사 제도 시행…판결서 사본 점자 제공도올해 하반기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시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점...
2026.06.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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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확대◇ 교육·보육·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상관없이 신청 =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면...
2026.06.30 10:03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ZK.4485056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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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폭탄 예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통신3사 최적 요금제 추천 의무화◇ 행정·안전·질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유출을 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
2026.06.30 10:01
![재난문자 폭탄 예방…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통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606/ZK.448505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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