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삼성, SK가 광주 등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전공정 팹 4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됐다. 이번처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기업 총수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꺼내 놓는 건 드문 일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이라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기업 팔을 비틀어서 투자하게 한다는 건 사정을 전혀 모르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서남권 부지도 기업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력·용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한다. 반도체 투자 유치 과정에 공모 절차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왜 호남인가’에 대한 답이 없다’”며 “지역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모 절차나 유치 경쟁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제로 하는 ‘비가역적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를 놓고도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폭발적인 반도체 수요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요·공급과 기술 발전에 따라 ‘사이클’을 갖는 반도체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조성부터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양산까지 통상 5~7년이 걸린다. 수요 폭증 이후 투자를 결정하면 이미 늦는다. 반도체업계와 정부가 같은 생각이다. 그럼에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초유의 슈퍼사이클을 누리고 있지만, 불과 3년 전 두 회사 모두 영업손실을 봤다.

한재영/이현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