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투·개표 사무원 교육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력의 30%가량이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시민인데 사전 교육도 미흡해 선거 부실이 반복된다는 진단이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개표 사무원이 투표 당일 업무 투입 전 2~6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선관위 자체 지침만 있을 뿐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과 투표지분류기 운영요원은 각각 6회와 5회 교육을 받았다. 사전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 전날과 당일 교육을 받은 뒤 모의시험을 쳤고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부서별 개표책임사무원의 교육 횟수도 2회 정도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투·개표 사무원은 시·군·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도록 한 탓에 실무를 처음 맡는 인력이 당일 짧은 교육만 받고 투입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함 지킴이, 투표용지 배부 등 단순 업무를 맡는 사무원은 선거 직전 결정되기도 한다”며 “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은 이틀간 최대 35만4000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교육 지침을 의무화하고 반복되는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9회 지방선거에 동원된 투·개표 사무원 41만8256명 가운데 공무원·교직원이 아닌 ‘공정·중립 인사’(일반 시민)는 12만6621명으로 30.3%에 달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네 번의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된 부실 사례의 80%가 위촉사무원의 과실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경기 광주, 성남 중원구,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오입력되는 사건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690건의 소청이 최종 접수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 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등 중앙선관위에만 275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서울시장 선거 소청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시도 선관위에도 시·군·구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등 415건의 소청이 들어왔다. 23일 첫 회의를 여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전원을 포함해 40여 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