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를 이끄는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을 두고 낸 헌법소원을 헌재가 4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법원 확정판결까지 취소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사법부의 ‘맞불’로 해석한다.

다만 사법부가 헌재 판단을 심사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그의 소신이었다. 그는 2016년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논문에서 “법원은 위헌·위법인 헌재 결정을 심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명령·규칙·처분 심사권에 재판 등 사법적 처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평소 문제의식을 갖던 그가 자신의 재판부에서 유사 사건을 발견해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전 수석부장판사는 동료들 사이에서 ‘결단력 있는 스타일’로 통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작년 1월 서부지법 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이후 백서를 발간하며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마무리했다. 서부지법 근무 당시 JMS(기독교복음선교회)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도 기각했다.

서울 중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가사소년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