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 국면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늘어난 기업 이익과 재정 여력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기업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지표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호황이 아직 일반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사람들이 좋은 경제지표를 접하고는 있지만 이를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의 국내 유입이 본격화하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자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경향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제 조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일반적인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자금 쏠림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향후 금리 인상 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김 실장은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 취약계층, 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이번 호황이 한국 경제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역대급 호황에는 그에 맞는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옮길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