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범죄자 2명 중 1명은 10대
경찰, 박제방 운영 등 1506명 검거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506명을 검거하고 87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두 명 중 한 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유포·소지·시청 등 관련 범죄 1446건을 적발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1.2%) 30대(14.4%) 40대(4.7%)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 명예훼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낙인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을 운영한 10대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상반기 단속에서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 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삼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관련 법률 강화와 집중 단속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유포·소지·시청 등 관련 범죄 1446건을 적발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1.2%) 30대(14.4%) 40대(4.7%)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 명예훼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낙인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을 운영한 10대 3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상반기 단속에서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 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삼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관련 법률 강화와 집중 단속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