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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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지급액을 높일 경우 지역소멸 대응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히던 충북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반등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올리고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적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가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함께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