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불가 대한민국 시작의 해”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를 주제로 165분간 21개 질문을 받았다. 김범준 기자
< “대체불가 대한민국 시작의 해”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를 주제로 165분간 21개 질문을 받았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기업의 초과 이윤 처리 문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잘 수습됐지만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누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영업이익 배분)을 먼저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 유력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투자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관해서는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부동산 가격은 나쁜 영향보다 차라리 좋은 영향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했고,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선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안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