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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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 취지의 허위 정보를 게시한 6개 유튜브 채널을 수사했고,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했다. 현재까지 피의자 4명을 검거했고 2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2명도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 및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