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잔=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잔=연합뉴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배분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도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관문인 데다, 검사 보완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등 민주당 주도 현안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는 열어두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하는 배경을 묻자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법안들의 관문이지 않냐"며 "각 상임위를 통과한 여러 민생 개혁 법안들이 속히 적부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중요한 상임위이니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맡아야 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치를 이어가고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한다면 우리 당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13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눠 맡는 관례가 유지돼 왔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 왔다.

다만 지금처럼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법사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협상이 결렬된 끝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재협상을 거쳐 배분이 재조정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