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북핵 전문가 클링너 "北 비핵화 포기 말아야"
미 중앙정보부(CIA)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사진)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기능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연합사령부(CFC)의 사령관이 미국 장성이든 한국 장성이든 간에, 그 사령관은 양국의 국가통수권자 모두에게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18년 넘게 헤리티지재단에서 일하며 한미동맹에 대해 연구해 온 대표적 지한파다. 지난해 헤리티지재단에서 퇴임한 후 맨스필드재단으로 적을 옮겼다. 전작권과 관련된 한국 일반의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전작권이 미군 사령관 하에 있다는 것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전환 속도에 관해서는 시각 차가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전환 시기에 대해)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접근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으로 한국군의 충분한 공격 역량, 충분한 방어 역량,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국군이 효과적인 소통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군대 내부의 소통 문제는 한국군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한국은 아직 유엔사령부 회원국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한국군 내부의 육·해·공군 간 통신 체계에서도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보수 진영은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동맹의 파기나 해체로 이어질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설령 작전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지닌 책임과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대신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과정에서 고수해온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클링너 연구원은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미 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이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대만 분쟁에서 그저 관망하며 한 발 물러나 있을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역할은 당연히 더 넓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위신을 세우기 위한 (한국의) 전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대북 억지 등을 위해서는 “수중 드론과 같은 다른 전력이 비용 대비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핵 군축’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방적인 양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일축했다.

그는 앞으로 한미동맹이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거래적 접근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의 존재를 마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처럼 취급하려는 것은 미국이 진정으로 헌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