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 덕분에 거둬들이는 막대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직후 대대적인 확장 재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막대한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국민배당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내놨다. 증권업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일부를 떼어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의도로 해석되며 코스피지수는 크게 출렁였다. 장 초반 역대 최고치인 7999.67을 기록했다가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