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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정관에 대미투자 협의 지시
"방미 내용, 외교·안보라인과 공유"
부처간 정보 공유 이례적 주문
부처간 정보 공유 이례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12일 지시했다. 구체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특정 부처 장관에게 다른 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건 드문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각별히 신경 써서 다들 친하게 지내시라”고 했다.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산업부가 ‘마스가 프로젝트’(한·미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외교안보당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연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출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왔다. 산업부가 대미 투자협상 등 상세 진행 상황을 외교라인과 공유하지 않자 외교라인에서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핵잠 건조 등 안보 협상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된 측면이 있는 만큼 미국 고위급 접촉에 외교안보 라인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투자, 비관세 등 무역 협상과 핵잠 건조 등을 담은 안보 협상 결과물인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김형규/김대훈 기자 khk@hankyung.com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산업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또 다른 관련된 협상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잘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각별히 신경 써서 다들 친하게 지내시라”고 했다.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산업부가 ‘마스가 프로젝트’(한·미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외교안보당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연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출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왔다. 산업부가 대미 투자협상 등 상세 진행 상황을 외교라인과 공유하지 않자 외교라인에서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핵잠 건조 등 안보 협상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된 측면이 있는 만큼 미국 고위급 접촉에 외교안보 라인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투자, 비관세 등 무역 협상과 핵잠 건조 등을 담은 안보 협상 결과물인 ‘한·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김형규/김대훈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