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차 추경안, 도의회 문턱 못 넘어
정치 쟁점에 처리 지연
道 "민생 영향 최소화 대응"
道 "민생 영향 최소화 대응"
경기도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 성과 없이 폐회됐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4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의장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더해 행정1부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추경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하며 의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까지 이뤄진 추경안은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히며 결국 무산됐다. 민생 예산 처리가 정치적 쟁점의 여파로 가로막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생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대의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까지 감수하며 총 1조6236억원 규모 재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추경이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성립전 예산과 시·군 예비비를 활용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력 보강과 실시간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산모·신생아 돌봄 등 필수 민생 서비스도 중단 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도의회를 향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합의된 추경안이 지연되는 것은 도민 피해로 직결된다"며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