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농협이 農心 아냐"…與, 농협개혁법 강행 예고
지도부·조합장 강력 반발에도
회장 직선제·외부감사 추진
회장 직선제·외부감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협이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농촌 민심을 쥐고 흔들던 농협 지도부와 조합장들의 눈치를 보던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은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은 찬성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 전환에 96.1%가 반대하고,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한다는 조합원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개혁안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한 데 이어 회의 날짜를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 여론조사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집회 역시 지도부가 인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와 일부 회원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일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농협 집회에 동참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은 농협중앙회장 요건에 조합원 부분을 삭제해 정치인 등 외부인의 출마 길을 열어주는 등 ‘농협 장악’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 불발 시 다음달 12일 소위·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태세다. 오는 6월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 재구성과 안건 재검토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어 막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삭제한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촌은 조합장 영향력이 크고, 야당이 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최형창/김익환 기자 hiuneal@hankyung.com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농협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인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다. 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은 “조합장들은 개혁안에 반대하지만 조합원과 일반 국민들은 찬성한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 직선제 전환에 96.1%가 반대하고, 외부 감사기구 설치에는 96.4%가 반대한다는 조합원 설문 결과를 내놓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1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2만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어 “개혁안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원회에 직회부한 데 이어 회의 날짜를 확정해 국민의힘에 통보하는 등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협 여론조사는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며 집회 역시 지도부가 인원을 동원한 것”이라고 했다.
농협 개혁안은 중앙회와 일부 회원 조합에서 금품선거, 임직원 일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농협 집회에 동참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 안은 농협중앙회장 요건에 조합원 부분을 삭제해 정치인 등 외부인의 출마 길을 열어주는 등 ‘농협 장악’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 불발 시 다음달 12일 소위·전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태세다. 오는 6월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면 상임위 재구성과 안건 재검토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선거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어 막판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삭제한 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노년층 비중이 높은 농촌은 조합장 영향력이 크고, 야당이 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최형창/김익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