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록 100만대 돌파…'보조금 딜레마' 빠진 정부
올해 등록 신차 5대 중 1대 차지
산업 기여 따라 보조금 지급 추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에 재검토
산업 기여 따라 보조금 지급 추진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에 재검토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0만6939대였다. 전기차 신규 등록이 10만 대를 돌파한 시점은 지난해(7월)보다 3개월, 2024년(9월)보다는 5개월 앞당겨졌다. 지난달 신규 등록된 전체 자동차(41만5746대) 중 전기차 비중은 20.1%(8만3533대)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10% 안팎에 머물던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보급 속도는 이달 들어 더 빨라졌다. 하루평균 1377대가 등록했다.
이는 ‘깜짝 방어’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보조금이 예년보다 두 달 이른 1월에 확정되자 구매 대기자가 몰렸고, 차종이 다양한 국산이 선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국산, 외국산 전기차 대결의 분수령이 2분기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달 말 국내 산업 기여도(국내 투자 및 고용·재무상황·연구개발 역량)를 점수화해 기준선(80점) 미만은 보조금을 주지 않는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대로라면 기존 177만원인 아이오닉 5 롱레인지(4501만원)와 테슬라 모델Y(4678만원)의 가격 차(세금 제외)가 398만원으로 벌어진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특정(국내)사만 우대한다’ ‘구매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전기차 구매 예정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평가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외국산 보조금을 ‘덜 줄이는’ 새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전환해야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