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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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한국을 ‘나랏빚이 가장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하자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국가부채=위험’이라는 도식은 일차원적 공포 담론이며 논의의 초점을 성장 잠재력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가 나올 때마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국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며 “그러나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종종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본시장이 성장하며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세입 기반은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국가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하다”며 “완만한 부채 수준, 낮은 이자 부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제도를 갖춘 한국의 상대적 강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히 국가부채에 대한 글을 올린 건 IMF의 최근 ‘재정모니터’ 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5년간 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국가로 벨기에와 한국을 꼽았다. “2031년까지 벨기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채권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국가부채 논의를 수치가 아니라 ‘효율적 재정 활용을 통한 잠재성장률 확충’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IMF 등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 수치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라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씀씀이는 늘어나고 세입 증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재정 증가 속도를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