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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폭 확대"…추경 심사서 '5대 증액사항' 추진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버스와 같이 정부의 고유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문을 찾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등 고유가로 인해 충격이 큰 산업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가정용 태양광 보급 촉진, 햇빛소득마을 활성화,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정부안에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반영돼 있으나, 이와 함께 K-패스 모두의카드(정액형)의 기준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이게 되는 문화, 체육 분야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사업을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 형광등·수도꼭지·방충망 교체 등 어르신들께서 '사소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그냥해드림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