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26.2조 '중동 전쟁 위기 추경'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3580만명에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준다. 규모는 4조8000억원이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추경의 규모는 26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에 따라 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이다. 본예산보다 25조2000억원 늘었다. 국채상환에는 1조원이 따로 들어간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지역 여건에 따라 나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85만명은 55만~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가정 36만명은 45만~50만원을 받는다. 나머지 소득하위 70% 3256만명은 10만~25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다.

지원금과 별도로 고유가 부담 완화 예산도 약 5조원 배정됐다. 여기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도 포함된다. 나프타 수급 대응도 담겼다.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오른다. 등유·LPG 이용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시설농가와 어업인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 지급된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은 9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는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5000억원이 들어간다. 공급망 안정화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2조5000억원으로, 본예산(52조7000억원) 대비 소폭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3.8%로 낮아진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