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中에 불법 수출"…美, 자국 기업·韓 자회사 벌금

"韓 거쳐 中 SMIC에 우회 판매"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한국 자회사가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겨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AMAT, 자회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두 회사가 내야 하는 벌금은 2억5200만달러(약 3600억원)가량으로,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는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 장비인 이온 주입 장비를 수출해 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올랐다. AMAT는 2021년과 2022년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AMAT와 AMK가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 가치는 약 1억2600만달러다. BIS는 규정상 불법 거래액의 최대 두 배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산 반도체와 제조 장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다른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국에도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BIS의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