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국토장관 "한국 자율주행 정책전환 절실…구글맵은 안보 문제"

'미국 수주 지원단' 단장 자격으로 9일까지 활동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국을 방문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관련해 미국, 중국과의 차이를 짚으면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구글 지도(구글 맵)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의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김 장관은 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분야가 이렇게까지 처져 있는 줄 몰랐다"며 "중국 사례를 보고 상당히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상당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더 이상 뒤처지지 않으려면 획기적인 지원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CES를 계기로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 실태를 직접 보고, 웨이모 등 현장을 방문해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제도·실증 환경 전반을 다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활용 규제 등 국내 법·제도 역시 자율주행 확산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김 장관은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국회 증액 과정 등을 거쳐 올해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까지 이어지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도 문제의 핵심은 산업이나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며 "가장 상위의 개념은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토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안보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겠지만, 안보실의 판단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 입장을 존중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상 여지는 밝혔다. 그는 "애플의 경우 국내 서버 설치 의향을 보이는 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애플과의 협상이 진전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과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인프라 구축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미국 수주 지원단' 단장 자격으로 방미 중이다. 9일까지 미국 현지에서 미국 기업인들과의 회동 등 공식 활동을 진행한다.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6도 참석한다. 김 장관은 6~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표 기업과 아마존, 퀄컴, 구글 웨이모 등 글로벌 기업 부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ICT, 자율주행 등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펴볼 계획이다.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스탠퍼드대학교에 위치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을 방문한다. 9일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이 설치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미국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과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EMAS 설치 사례를 시찰할 예정이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