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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지침"…"강제성 없어 불확실성 여전"
법조계·기업들 의견 분분
"강제 아닌 선택 사항…자율 부여"
"판결 나올때마다 위법성 따져야"
"강제 아닌 선택 사항…자율 부여"
"판결 나올때마다 위법성 따져야"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18일 공개된 법무부의 이사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초안을 두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지침”이라는 평가와 강제성 없는 ‘연성 가이드라인’인 만큼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선진법제포럼’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진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가이드라인이 이사 의사결정 결과보다 판단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일련의 조치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도입을 크게 우려한 ‘소수주주 다수결제도(MoM)’ 권고가 제외되는 등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게 긍정 평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성 율촌 변호사(38기)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연성규범이라기보다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판단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려는 연성규범”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연성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기업에는 최소한의 행동지침이 마련된 것일 뿐, 결국 개정 상법에 따라 하급심 판례가 쌓이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연성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어떤 사건이든 법원이 사안마다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며 “이사 행위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권고 수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쟁점이 비슷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안에서도 하급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각각 2014년과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결론이 달랐다. 법원은 윤 회장의 부도 위기 계열사 지원은 부당지원으로 봤지만, 최 전 회장의 유사한 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공표되기 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해 상충’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사 개인인지, 회사와 주주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선진법제포럼’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김진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가이드라인이 이사 의사결정 결과보다 판단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일련의 조치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도입을 크게 우려한 ‘소수주주 다수결제도(MoM)’ 권고가 제외되는 등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게 긍정 평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성 율촌 변호사(38기)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연성규범이라기보다는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판단의 안전지대를 마련하려는 연성규범”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연성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법적 분쟁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기업에는 최소한의 행동지침이 마련된 것일 뿐, 결국 개정 상법에 따라 하급심 판례가 쌓이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연성 가이드라인의 특성상 어떤 사건이든 법원이 사안마다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며 “이사 행위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권고 수준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쟁점이 비슷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안에서도 하급심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각각 2014년과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결론이 달랐다. 법원은 윤 회장의 부도 위기 계열사 지원은 부당지원으로 봤지만, 최 전 회장의 유사한 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판단했다.
이런 맥락에서 가이드라인이 확정·공표되기 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해 상충’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사 개인인지, 회사와 주주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