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내주식 장기 투자에 稅혜택 확대"

'개미 투자자'로 대상 제한 지시
산업계 우려에도 NDC 강행
"고통 따라도 피할 수 없는 길"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3년 이상 투자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당정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가 아니라 25%로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데 이어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에게까지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개미 투자자’로 대상을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가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줄이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해 책임을 추궁하는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내란특검 수사·기소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한재영/남정민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