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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소비쿠폰 때문? 소가 웃을 주장"…오세훈 때린 조국
오 시장 "유동성 과잉이 집값 상승 자극"…사례로 '소비쿠폰' 들어
조국, 오세훈 저격하며 "강남 등에 공공임대아파트 대규모 공급해야"
조국, 오세훈 저격하며 "강남 등에 공공임대아파트 대규모 공급해야"
조 비대위원장은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 집값 오른 건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때문” 오세훈 시장의 소가 웃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강남 3구 고급 아파트 재개발 등 서울 집값 상승 원인 제공”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 오 시장의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자신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나 강남 재개발이 원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려고, 희한한 주장을 펼친다”면서 “오 시장은 강남 3구 고급아파트 재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서울 집값 전체를 올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상승의 핵심 요인이 과잉 유동성이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정부에서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소비쿠폰을 한 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동성 과잉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라며 소비쿠폰으로 대표되는 현금성 정책을 사례로 들었는데, 조 비대위원장은 소비쿠폰이 집값을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저격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선 “공급이 필요한 것 맞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인가이다”라면서 “조국혁신당은 강남 3구 포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유 부지에 대규모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