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값 잡겠다던데…HUG·부동산원은 보증금 수억 사택 운영

HUG 1인당 평균 2억2800만 원 지원

사진=뉴스1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수도권 중심으로 수억원대 임차사택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임직원 전세임차사택 보증금으로 각각 394억원과 424억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HUG는 임차사택 운영 규정에 따라 시세의 80% 이내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억2800만원으로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8월 기준 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4.17%)를 적용할 경우 연 950만원 상당의 무이자 혜택에 해당한다. LH가 임차사택 보증금 지원 한도를 9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수도권 편중도 심각했다. HUG가 운영 중인 임차사택 지원 인원 173명 중 127명(73.4%)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수도권 근무 인원 대비 임차사택 지원 비율은 29.3%로 산하기관 중 가장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수도권 지원 비율이 16.9%에 달했다. 이 같은 구조는 본사가 부산과 대구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지방 정착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막막한데, 주거 안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 직원에게 수억원대 무상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 사택 지원은 혁신도시 이전 취지에도 어긋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