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청 무늬'가 中 전통 문양?…배현진 "뮷즈 재산권 보호 시급"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국회방송 캡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우리나라 ‘뮷즈’(뮤지엄+굿즈)의 중국산 ‘짝퉁’ 제품이 최근 증가한 데 대해 “우리 전통을 활용한 콘텐츠는 반드시 IP(지식 재산권)화 해 보호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뮷즈 상품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제작업체들이 짝퉁 유통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배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 뮷즈인 ‘까치호랑이 배지’의 짝퉁 제품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66센트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최근 K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 우리 뮷즈가 사랑받고 있지만 정부가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까치호랑이 배지는 지난 6월 이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지속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자료

배 의원에 따르면 한국 고유의 단청 무늬를 활용한 뮷즈인 ‘단청 키보드’를 ‘중국 고대 건축 무늬’로 소개하는 짝퉁 제품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 뮷즈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뮷즈 제품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두고 배 의원은 “문체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저작권 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뮷즈 보호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뮷즈 지식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