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 규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이 9월 말 기준 815억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협상 타결이 지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중기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의 9월 말 기준 소진율은 8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진공은 이달 기준 50%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산업과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산업 등에 긴급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긴급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의 협상 지연으로 25% 고율 관세를 계속해 떠안게 되면서 이르면 이달 긴급자금이 소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 자금이 일부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2487억원이 집행돼 82.9%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5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 4개월여만이다. 당초 중기 대상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2500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에 피해를 본 기업이 늘어나면서 별도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투입됐던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도 871억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경DB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한경DB
국민의힘에서는 대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 피해가 더욱 커지고 관세 방어를 위한 정부 지출도 계속해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기업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