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고용 경직성· 노조가 청년 실업 원인"…노동계, 무겁게 성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취업난의 원인으로 고용 경직성과 노동조합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시금 거론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청년들과 한 타운홀 미팅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단기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 “고용 유연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으로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직무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와 함께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말대로 우리 기업이 신규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 경직성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번 정규직 직원을 뽑으면 업무 성과가 떨어져도 웬만해선 정년 때까지 해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기업들은 절박한 경영상 필요에도 인력 조정에 나서기 어렵고, 이 때문에 새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한 축인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서도 청년층 정규직이 아니라 고령층 비정규직·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잘 드러난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 명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45%)도 60세 이상 고령층(48%)보다 낮았다.

얼마 전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8대 대기업은 올해 하반기 당초 계획보다 4000명 이상 많은 총 4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나서달라는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과 청년들의 절박한 호소를 노동계는 이제라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귀 기울여야 한다.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고용 유연성 확보가 불가피하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