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日 먼저 15%…한국은 여전히 25%

트럼프, 美·日 관세합의 서명
日 "새 관세 이르면 내주 발효"

< 美·日 투자펀드 서명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에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일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러트닉 장관 X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자동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차 관세 15%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차는 상당 기간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월 22일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차와 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차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행정명령이 관보에 게시된 후 7일 이내’로 제시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늦어도 2주 내 새로운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주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대신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달러 투자펀드의 사용처를 미국에 일임했다. 행정명령은 이 투자펀드 사용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선정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또 미국산 쌀 구매 확대, 연간 8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품 구매, 미국 안전기준 인증 차량의 일본 내 추가 인증 절차 면제 등을 약속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달 21일 미국에 ‘차 관세 15%’를 문서로 약속받았다. 반면 한국은 아직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차 관세 15%를 문서화하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문서화를 시도했지만 이견으로 불발됐다. 미국은 한국에 차 관세 15%를 명문화하는 대신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도쿄=김일규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