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해 법률로 제정했다. OBBBA는 트럼프 2기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조세 정책과 재정 지출 정책을 담고 있으며, 수백 가지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OBBBA는 미국의 주요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고 2010년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주요 항목들을 연장하지 않거나 폐지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추가 자격 규칙 시행, 등록 관련 행정절차 확대,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연방자금 조달 방식 변경, ACA 보험료 보조금 미연장 등을 통해 2034 회계연도까지 연방 의료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산업은 극적으로 재편되며 보험사, 의료기관, 주정부, 제약바이오 기업,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잠재적 변화가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예방 중심의 혁신적 의료 모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빠르게 발전하는 의학 지식을 활용한 의료 시스템은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국가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034년까지 美 의료지출 약 1조달러 감축 예상

OBBBA가 미국 의료산업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 요건이 강화돼 메디케이드 탈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져 많은 개인이 향후 보험 없이 지낼 것이다.

둘째, 병원 가운데 농촌 지역 병원의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이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환자가 늘어나고 메디케이드 자금이 줄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병원 진료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순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사와 더 높은 요율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