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與는 이춘석 제명

최고수위 철퇴로 긴급 진화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고개 숙인 정청래 "국민께 송구
의원들 기강 확실하게 잡겠다"

휴가 중인 李대통령도 조사 지시
"국정委서 이춘석 즉시 해촉하라"

野 "꼬리자르기, 의원직 제명해야"
秋 내정에 법사위장 반환 요구도

< 鄭 “송구해 몸 둘 바를 모르겠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제명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자진 탈당 하루 만에 최고 수위 철퇴를 내린 셈이다.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는 중진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코스피지수 5000’에 찬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자 5일 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탈당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는 강수를 뒀다.

이 의원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는 모습으로 성난 주식 투자자의 여론 악화를 막고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 제명 조치 후 복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와 여론에 따라 이 의원의 정치 생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이 의원의 행태가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지수 5000’ 국정 목표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이 상법을 다루는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서다.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인공지능(AI) 및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한다.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책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정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에서 즉시 해촉하라”고도 지시했다.

◇야권 “의원직도 내놔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이날 SNS에 “이 의원은 탈당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일탈로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꼬리 자르기의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후보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후보는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여전히 의원직을 유지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원직을 방패 삼아 다음 총선까지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복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 의원 사퇴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절함과 동시에 사법개혁 의지가 강한 추 의원을 전면에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최형창/이슬기/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