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기간 90일이 다 돼간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 관세정책의 근간인 미란 보고서의 시나리오대로 7월부터는 ‘관세’에서 ‘환율’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다. 1971년 금 태환 정지 선언 이후 달러 가치가 고평가돼 제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거시적으로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반 확대돼 국가 부도 위기까지 몰렸다고 강조했다. 국별로는 자국 통화가 크게 저평가된 중국,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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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치 재조정해도… 여전히 빨간불 켜진 미국 경제

문제는 달러 가치 고평가를 시정하더라도 과연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정국 통화가 약세가 돼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마셜-러너(M-L) 조건((외화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자국통화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1)’을 충족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국의 수출입 구조가 환율과 같은 가격경쟁력에 민감해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