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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저하저로 바뀐 수출…관세 협상에 경제 명운 걸렸다
올 하반기 한국 수출전선에 드리운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무역협회는 어제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 0.6% 감소에 이어 ‘상저하저’ 흐름이 이어져 연간 전체 수출마저 2.2%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예고다.
무역협회가 올해 수출 전망을 불과 반년 만에 ‘1.8% 증가’에서 ‘감소’로 수정한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13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64.8%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의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2.0% 급감했다. 3월부터 25% 관세를 매긴 철강 대미 수출도 20.6% 감소했다. 더구나 지난 4일 철강과 파생상품 관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의 자동차(347억달러), 철강(43억달러) 1위 수출국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범람으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인다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지난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 간 첫 관세 협상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아쉽게 불발했다. 다음달 8일에는 상호관세(25%) 유예기간도 끝난다.
정부 협상팀은 상호관세 인하뿐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수출은 언제나 우리 경제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젖줄 역할을 해왔다. 수출전선이 무너지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역협회가 올해 수출 전망을 불과 반년 만에 ‘1.8% 증가’에서 ‘감소’로 수정한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13대 주력 품목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64.8%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4월 3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의 5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2.0% 급감했다. 3월부터 25% 관세를 매긴 철강 대미 수출도 20.6% 감소했다. 더구나 지난 4일 철강과 파생상품 관세율이 50%로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의 자동차(347억달러), 철강(43억달러) 1위 수출국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범람으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휘청인다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의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지난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한·미 정상 간 첫 관세 협상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아쉽게 불발했다. 다음달 8일에는 상호관세(25%) 유예기간도 끝난다.
정부 협상팀은 상호관세 인하뿐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관세 면제 또는 인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타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수출은 언제나 우리 경제가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젖줄 역할을 해왔다. 수출전선이 무너지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뿌리고 금리를 내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