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향해 현직 검사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며 공개 질의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올려 임 부장검사를 향해 "2019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에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장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태 분석을 얼마나 했는지 △2020년 수사권 조정과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이 비법률 전문가인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실상 불기소 처리되길 원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분야가 검찰 개편안과 관련된 것이니 종전처럼 관심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자들보다 피의자들이 유리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후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으로 사건이 검·경을 오가며 수사 기간은 더 늘어나고, 그 사이 증거 확보는 더 늦어지면서 형사처벌 길이 멀어진다”면서 “피의자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권리구제가 늦어져 피해자들이나 고소인들은 더 불편하고 불안해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