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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일 탄핵 선고…여야 승복하고 국민은 절제해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계엄의 위헌을 인정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또는 각하 땐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찬반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진과 후퇴를 가르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탄핵 심판이 갈등의 끝이어야 하지만, 분단 상황과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극단적 분열상을 보면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반 세력은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마치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에선 ‘총’ ‘단칼’ ‘처단’ 등 섬뜩한 언어가 횡행하고, 국론은 찢어졌다. 헌재 불복 여론조사 응답은 40%대에 이를 정도다. 여야는 갈등을 보듬고 치유 노력을 하기는커녕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 ‘물리적 내전 예고’ ‘복귀 땐 제2 계엄’ ‘기각 땐 제2의 4·19’ ‘유혈사태’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한 야당 의원은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마자 불복, 저항을 입에 올리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부터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마땅하지만, 허망한 주문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해온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책임과 무게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통치 체계의 근본인 헌법은 본질적으로 추상성을 띤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심판 결론에 반영될 여지가 넓고, 실제 그런 의심 사례들이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불신을 산 것은 유감스럽다. 결론마저 이런 후유증을 남겨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대로 양심과 법리에 따라 막판까지 문구 하나하나 고심을 거듭해 논리적 흠결이 없는 심판서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하고 분열을 줄일 수 있다.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불가역적인 단심제여서 더욱 그래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겹겹이 몰려오면서 칼날 위에 서 있다. 넉 달가량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국정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여야 정치인의 책임이 무겁다. 헌재의 이성적인 판단과 정치권, 국민의 냉정과 자제가 더없이 필요하다
탄핵 심판이 갈등의 끝이어야 하지만, 분단 상황과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극단적 분열상을 보면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찬반 세력은 상대를 정당한 경쟁자가 아니라 마치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에선 ‘총’ ‘단칼’ ‘처단’ 등 섬뜩한 언어가 횡행하고, 국론은 찢어졌다. 헌재 불복 여론조사 응답은 40%대에 이를 정도다. 여야는 갈등을 보듬고 치유 노력을 하기는커녕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불복을 부추기고 있다. ‘물리적 내전 예고’ ‘복귀 땐 제2 계엄’ ‘기각 땐 제2의 4·19’ ‘유혈사태’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고, 한 야당 의원은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마자 불복, 저항을 입에 올리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 파멸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부터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마땅하지만, 허망한 주문이 될 것이라는 불안이 엄습해온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책임과 무게감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통치 체계의 근본인 헌법은 본질적으로 추상성을 띤다.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심판 결론에 반영될 여지가 넓고, 실제 그런 의심 사례들이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불공정 시비가 일어나고 불신을 산 것은 유감스럽다. 결론마저 이런 후유증을 남겨선 안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대로 양심과 법리에 따라 막판까지 문구 하나하나 고심을 거듭해 논리적 흠결이 없는 심판서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하고 분열을 줄일 수 있다.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판이 불가역적인 단심제여서 더욱 그래야 한다.
대한민국은 위기가 겹겹이 몰려오면서 칼날 위에 서 있다. 넉 달가량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국정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여야 정치인의 책임이 무겁다. 헌재의 이성적인 판단과 정치권, 국민의 냉정과 자제가 더없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