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해당 재판에 대한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해석이 분분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