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소상공인 충격 줄여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해고 제한·근로시간 우선 적용 논의
섣부른 시행 땐 폐업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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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따르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만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보호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 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주휴일 제외), 연차휴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보호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될 수 있고, 근로 시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주휴일을 제외한 명절 등 공휴일에는 휴무가 보장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일과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지, 주휴일 외 휴일 및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지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당사자 간 합의에 맡겨진다. 반면, 근로조건 명시, 휴게시간, 주휴일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급여, 출산휴가 등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소상공인 부담 가중할 수도

여야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사업주 포함)는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전체의 86%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단순 비율로 볼 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혜택을 받는 근로자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체의 비율이 더 높은 셈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 건강과 삶의 질 보장, 사업체 간 근로조건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국내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고 제한, 근로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항목은 즉시 적용하더라도, 공휴일과 연차휴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수 있다.

특히, 공휴일과 연차휴가까지 전면 적용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해져 사업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근로 시간 제한 등은 사회적 분위기상 도입이 예상된 부분이고,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소상공인들이 심리적·재정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섣부른 전면 적용은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와 이에 따른 전체 고용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