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잘 나가는 대보건설…부천 소사본동 가로정비 시공
대보건설, 올해만 정비사업 7건 수주 기록
사업은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 대지면적 약 6945㎡에 지하 2층∼지상 22층, 3개 동,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수도권지하철 1호선 소사역과 서해선 소새울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반경 500m 이내에 소일초와 소사초, 소사중, 소사고 등이 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세종병원 및 소사대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대보건설은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올해에만 7건의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2021년 3건, 지난해 5건을 합하면 총 15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장세준 대보건설 주택사업본부장은 “6만여 가구의 아파트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2014년 브랜드 '하우스디'를 출범한 뒤 도시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특히 부천지역에서만 7건의 시공사 선정으로 의미가 더 크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수주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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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장은 '독이 든 성배'…고소·고발·소송에 시달릴 각오해야
얼마 전 만난 한 재개발 조합장 K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너무 많아 업무를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다.조합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와 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어려움을 겪는 게 다반사다.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조합원 총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총회를 거치기 전까지 실무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대표해 처리한다.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이끄는 조합장을 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도 많다. 실제로 조합장이 얼마나 많은 고소와 고발을 당하는지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A 조합장은 조합 상근이사,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A 조합장이 직무대행자 시절 조합원 총회를 열려고 했더니 해임된 전임 조합장이 조합 통장을 가지고 가 버린 것 아닌가. 조합 통장에 예금돼 있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하는 수 없이 A 조합장은 자기 개인 통장으로 정비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총회를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이후 A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조합원 총회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조합이 과거 조합원 총회에서 자금 차입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고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대여금을 받은 것도 정당한 행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조합장은 무혐의로 처리됐다.B 조합장은 용역업체 선정 때 필요한 배점표를 작성하고 조합원 총회를 열어 적법하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 뒤 B 조합장은 경매방해죄로 고소당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배점표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B 조합장을 불송치했다.C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버스를 이용해 ‘드라이브 스루’ 총회를 열었다. 이후 C 조합장은 버스 수를 부풀려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동원된 버스 수와 계약서상 수가 일치했고, 결국 버스 수를 잘못 센 고소인의 실수가 빚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조합 임원들은 고소와 고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당하며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한다. 해임된 전 조합장 D와 전 감사 E를 비롯한 조합원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시절 자신들이 직접 운영자금을 지출했다며 조합에 1억원이 넘는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D와 E가 실제로 그 비용을 사비로 부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돈 중 10분의 1만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D와 E는 항소를 포기했다.정비사업 조합장에 대해서는 늘 뒷말이 무성하다. 워낙 규모가 큰 건설사업이기도 하고 실제 범죄행위에 연루돼 형사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길 희망하는 조합원이 많다. 수백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고 수천억원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대표자로서 짊어진 무게만큼 각종 의무가 큰 게 현실이다. 끊임없는 소송에 시달리며 운이 없으면 형사 처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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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중흥토건은 올해 들어 부산과 인천, 광주 등지에서 6071억원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중흥토건은 지난 16일 '인천 송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인천시 중구 송월동 1가 12-16번지 일원(대지면적 2만7826㎡)에 지하 3층~지상 34층 규모의 아파트 611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수주 도급액은 2014억원이다.중흥토건은 지난 9일엔 '부산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지난달 26일엔 '광주 산수동 553-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수주했다.부산 일동대영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도급액 1071억원)은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172번지 일원(대지면적 3418㎡)에 지하 6층~지상 36층, 아파트 220가구 및 오피스텔 30실 규모를 짓는 사업이다.광주 산수동 553-24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도급액 621억원)은 광주시 동구 산수동 553-24번지 일원(대지면적 7824㎡)에 지하 2층~지상 27층 높이의 아파트 196가구를 조성한다.중흥토건은 올 상반기에 '안양 명학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부산 부원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서울 신월동 99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 및 계약 완료해 2365억원의 실적을 올렸다.상반기 실적 등을 종합하면 이달까지 총 1826가구, 6071억원의 정비사업 수주실적을 거뒀다.중흥토건 관계자는 "추진 중인 '부산 럭키 무지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예정 사업지들을 수주해 올 연말까지 1조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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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고공행진하는 공사비와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 등으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조합장을 해임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다. 조합장을 바꾼 뒤 사업에 속도를 내는 정비사업지도 있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조합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구역도 적지 않아 공사비 갈등이 정비사업의 최대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지연 책임”…해임 요구 봇물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원은 최근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기 위한 해임 총회 발의에 나섰다. 이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게다가 서울시 조합 실태조사에서 14건의 법령 위반 사례가 밝혀졌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장을 바꾸고 나머지 절차를 앞당기자”고 주장하고 있다.2011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갈현1구역은 지난해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이주에 나섰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고 22층, 4116가구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가 확산했다. 하지만 구역 내 학교부지 해제 문제를 놓고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대출보증을 승인받지 못해 이주비 금리가 오른 조합원의 불만이 커졌다. 발의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인근 대조1구역 사례를 보더라도 조합장 교체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역시 조합장 해임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의 골이 깊다. 최근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과 이사 해임 총회를 추진하며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 싸우는 모양새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발단이었다. 2018년 3.3㎡당 493만원으로 책정됐던 공사비를 최근 시공사가 74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조합은 협상단을 꾸려 공사비 낮추기에 나섰다. 그러나 일부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조합 의견에 조합원이 반발하며 공사비 갈등이 조합 내부 문제로 격화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은 협상 중인 문제”라면서도 “일부 조합원이 3.3㎡당 500만원에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임 갈등에 사업 중단 사례도최근 조합장 교체에 나선 정비사업지가 늘어난 것은 높아진 공사비와 금융 부담 때문이다. 특히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조합 내 견해차가 커지며 정비사업이 파행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23개 정비구역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673만원으로 2021년(578만5000원)에 비해 16.33%(94만5000원) 올랐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 금리가 평균 연 5%를 웃돌아 사업 지연에 대한 조합원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조합장 교체 후 일부 사업장은 직무대행 형태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초고층 재개발을 바라는 조합원이 조합장과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이 새 조합장 선출 전까지 사업을 이어가는 식이다. 성북구 미아9-2구역 조합 역시 지난 7월 조합장을 해임한 뒤 직무대행을 통해 후속 업무를 하고 있다.다수 사업지는 조합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 부평구 부개4구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연 후 재개발이 멈췄었다. 조합 공백으로 용역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사업이 재개됐지만, 철거 공사가 늦어지는 사이 조합원의 이주비 부담은 더 불어났다. 한 차례 조합장 해임 사태를 겪은 경기 광명시 광명2·5구역도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됐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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