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조속 개정 요구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 종사자 3000여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문건설사업자의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업역 구분 폐지 이후 전문건설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했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혁신방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을 폐지했다.
업계는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것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 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해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정돼 있었고 피해도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정부가 특정 업계에만 유리한 법령을 운영해 7만 전문건설 사업자와 200만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상호시장 개방은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 건설 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천억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종합업체가 불과 2억짜리 전문공사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진입해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