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개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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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합수단 떴다…'코인범죄 TF' 꾸리는 로펌들
주요 로펌이 앞다퉈 가상자산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강화하자 관련 사건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도 로펌들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줄줄이 전담조직 구축2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조직을 이끈다. 증권·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과 금융감독원 출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지평(가상자산 수사대응 TF)과 바른(가상자산 형사대응팀)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암호화폐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율촌도 최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현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만들었다. 새 조직은 최근 벌어진 굵직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기존 담당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변호사들을 배치한다. 대륙아주는 다음달 가상자산 법률지원단을 가상자산 형사자문팀 수사대응팀 송무수행팀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수사부터 기소, 공판 절차와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다.세종은 가상자산 관련 기존 전문조직 변호사들을 앞세워 형사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 김앤장 태평양 동인 등 여러 로펌이 물밑에서 가상자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강화에 일감 급증 기대주요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 분야 전문성을 키우려는 것은 검찰 수사 강화로 이 분야 일감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증가하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별도로 꾸릴 예정이다.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발행 사기 의혹,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암호화폐 상장 비리 등을 합수단이 전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합수단(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 복원된 이후 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도 차츰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면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로부터도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로펌업계 관계자는 “수사 강화와 규제 도입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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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총괄…국세청 출신 박재영, 대륙아주로 합류
효성그룹, 하이마트 등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한 과세업무를 총괄했던 박재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수석팀장(사법연수원 39기·사진)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상속·증여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 오너일가들 사이에선 ‘저승사자’로 불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최근 박 전 수석팀장을 조세부문 변호사로 영입했다. 그는 민간경력 채용(5급)으로 2012년 12월부터 국세청에 임용돼 지난 10년간 주요 요직을 거쳤다. 본청 징세법무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속·증여세 수석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팀장 등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가로 존재감을 키웠다. 재산제세 분야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박 변호사는 국세청 상속·증여 세무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의 법리 검토를 총괄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세 소송 강의를 하고 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대륙아주는 지난달 같은 사명의 세무법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조세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면서 이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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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부채권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2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법무법인 바른 조동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회생 절차를 시작해도 담보부채권은 따로 갚아야 하는 현행 제도가 채무자의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한 조 변호사는 기업회생 및 인수합병(M&A)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최근 식품업체 취영루를 대리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 절차를 51일 만에 끝내도록 도우며 주목받았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개인회생 신청은 6만191건으로 전년 대비 44% 급증했다. 조 변호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매출 감소와 유동성 고갈 등으로 한계에 이른 기업과 개인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향후 개인회생 신청이 더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변호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담보부채권 변제 부담을 꼽았다. 현행 제도상 담보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과 별개로 담보권을 추심할 수 있다.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채무자가 투잡 내지 스리잡을 하거나 가족들까지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조 변호사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전부 빚을 갚는 데 쓰라는 ‘가용소득투입의 원칙’도 가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영업자산에 담보권이 설정된 자영업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상 채무를 갚으면서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도 동시에 변제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회생절차상 채무를 갚는 데 소득 대부분을 써야 해 영업자산에 대한 채무는 변제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조 변호사는 “미국은 담보부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키고,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로 사용되는 금액을 가용소득 산정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도 가용소득 중 일부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한국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회생전문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도산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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