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지원

조합운영·설계 용역비 지급
충전소 설치땐 용적률 상향

서울시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운영비와 설계 용역 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는 통합 심의한다. 친환경 건축물을 짓거나 개방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조합 운영비, 설계 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교통 통합 심의도 운영한다.

리모델링을 할 때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를 11% 높이고, 공공기여의 세부 항목은 기존 7개에서 15개로 늘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터 등 단지 시설을 개방하거나 상업용 가로 활성화 시설 등을 조성하면 주는 지역 친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에서 36%로 높이고, 개방형 주차장 항목도 추가했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새롭게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의 친환경 관련 세부 항목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